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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87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공공자산으로서 사용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무분별한 영리적 이용을 방지하고, 상징물 사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정산ㆍ회계 감독, 사용료 징수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상징물의 사용ㆍ관리 및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