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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0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6. 4. 23.)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나. 지원대상의 기준시점 및 주민등록ㆍ실거주에 관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6조)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2조)
라. 상위법령의 용어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