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0 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아이돌봄 지원법」개정(‘26. 4. 23.)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종 외 14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