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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1 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구체화하며,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 등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제명, 안 제1조 ~ 제3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내용 구체화 및 위원회 명칭 등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자살예방센터 운영 정비 및 자살시도자 등 지원 대상 명확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9조)
라. 포상 근거 신설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