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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2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관련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이에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세종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마음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