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3 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외 14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