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3 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ㅇ 또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나.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의3)
다.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안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h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