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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0 호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다. 통합지원협의체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