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0 호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외 13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