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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18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청소년안전망 구축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우대 및 건강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청소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다.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립ㆍ은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청소년의 권리보장, 비밀누설 금지, 민간단체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