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17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 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청소년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요구와 정책 제안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맞추어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1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정수 상향(안 제12조제1항)
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추가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함(안 제12조제3항제6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