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16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2항)
나. 회계감사 및 감사인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