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3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14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기준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예고기간과 단축사유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기준 구체화 (안 제3조제1항)
나. 입법예고 하지 않는 경우 기준 구체화 (안 제5조제2항)
다. 입법예고 기간과 단축하는 경우 최소기간 확보 규정 (안 제8조)
라. 자치법규 정비기준 구체화 (안 제13조제5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