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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15 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사실관계, 법령 및 처분기준 적용의 적절성과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ㆍ자문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배심제 실시 및 대상, 신청 절차와 실시 여부 결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배심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관리 및 배심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배심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마. 배심원의 선정 요청 및 통지, 처분당사자의 의견 진술(안 제8조 및 제9조)
바. 배심원단의 회의 및 회의 결과의 반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비밀유지의무, 수당 및 여비(안 제12조 및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