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4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학생 자살은 개인적·가정적·학교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자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심리부검 등 학생 자살사례의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소방기관, 의료기관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리분석 결과를 학생 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에 활용(안 제5조의2)
나.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