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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0 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하주차장 내부 불연재료 사용을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여, 대형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건축공사의 지하주차장에 마감재료 및 단열재 등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민간 건축물 공사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 권고 기준과 우선 적용 대상을 명시함 (안 제5조)
마. 불연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홍보, 사례 수집 및 정책 연구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관 유관기관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
사.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불연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