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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1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라. 단독주택의 적용 범위 (안 제4조)
    -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마.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