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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6 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보도블록을 정비·유지관리하고 파손을 예방하며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 “보도”, “보도블록”, “보도공사”
다.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라. 보도블록 보호조치, 신고 및 접수체계 (안 제4조~제5조)
마. 보도블록 파손 시 조치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블록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