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3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에 기여하고자 함

가.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수수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