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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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❶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❷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시의회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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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