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석 결과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 6.5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 실적 분석 결과에서 연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Big Hill Analytics’와 함께 17개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들의 전체 평균인 2.9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원 수 대비 발의건수 역시 22.68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2배 많았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연평균 1건 미만 입법 실적을 가진 의원 명단에 단 한 명의 의원 이름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난 4년간 의회 입법 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한층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조사 방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