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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임채성 의원, “광역교통망 구축 위한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 마련” 外 세종시의회 2022-07-29 조회수 85

[긴급현안질문] 임채성 의원, “광역교통망 구축 위한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 마련” 外_2


[긴급현안질문] 임채성 의원, “광역교통망 구축 위한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 마련” 外_3

“기준인건비 적극 활용해 격무 부서에 인원 보강”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촉구”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대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종촌동․더불어민주당) 29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 문제 및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비롯해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제4대 세종시의회 첫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임채성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3가지 주요 사안과 관련된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교통 대책 마련 촉구

 임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교통 대책과 관련해 “행정수도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건설비용 재원 분담을 비롯한 재원 마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충청권 공동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충청권 지역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광역도로망 건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2021년 세종시 사회조사 자료를 근거로 통근을 하는 시민 59% 중 35.4%가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도로망 건설 계획의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지도 96호선을 존치하되 일부 시민사회의 반대를 수렴해 생태축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세종시 차원의 해법 마련과 절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통흐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녹색신호 시간을 유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관련 운영비 전액을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점과 저조한 버스 이용률 및 시 재정건전성 등을 근거로 시의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 등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요금제 신설 ▲촘촘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마일리지 적립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근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촉구

 임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시 공무원 근무 여건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격무에 시달리는 시 공무원들의 휴직이 늘고 있고 직원 병가건수가 지난해에만 7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 3년간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해 소극적․보수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인건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 보강 이후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인력 충원과 함께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해 단층제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공무원 근무 여건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 촉구

 임 의원은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실제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시행 중이고 산하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셈법이 아닌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제주도가 조례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가 의지를 가지고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맺음말에서 “3가지 현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 마련과 꼼꼼한 실천으로 세종시장이 약속한 ‘풍요로운 삶과 곳곳에 품격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 우리 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로,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