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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 세종시의회 2023-03-15 조회수 183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결_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과 산업건설위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 10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 2건을 보류로 의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숲길의 안정적인 관리와 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고자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장이 제출한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지원기준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심사를 보류하였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원안가결 되었으나,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 입점 우선권 부여, 식품 위생 관리 및 시민 건강피해 대응, 불법 노점상 단속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꼼꼼한 행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에 심사된 조례 제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법령 등 기준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속 조치 또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붙임. 산업건설위원회 제81회 임시회 조례 등 안건 심사 결과. .

 

<< 산업건설위원회 제81회 임시회 조례 등 안건 심사 결과 >>

연번

의안번호

제출자

안건명

심사결과

1

3416

김영현 의원 외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3397

시장

부강 청소년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 류

3

339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보 류

4

3399

시장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5

3417

이순열 의원 외 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6

3418

이순열 의원 외 8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7

3419

이순열 의원 외 10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3420

이순열 의원 외 9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340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