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전폭적인 환영과 기대로 맞이한다.

오늘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행을 발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진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결집해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 비효율적 행정이 지속됐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발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정부 부처 간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함과 더불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중차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검찰, 인권,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이민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폭넓게 맞닿아 있는 핵심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수도로서 세종이 수행하는 국정 중추 기능의 범위 또한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역시 각별하다. 현재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세종 건립이 가시화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세종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를 기점으로 한 지역에 연계 기관들이 집적한다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복지를 아울러 정책의 기획부터 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촉구해 왔다. 201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025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또한 발의 및 채택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이를 향한 의지를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전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몇 개의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넘어 정부기능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정 효율을 증대하여 국가의 행정력이 강화될 동력이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가능케 할 상징으로 거듭나 행정수도 건설의 취지를 이룩할 발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