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4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해정 위원은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선발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위원은 소득 수준 배점은 최대 15점인 반면 자격과 경력 배점의 합계도 최대 15점에 달해, 경제적 여건이 선발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참여자 1,181명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397명에 그치고, 2년 이상 연속 참여자가 66.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은 사업별 업무 내용과 자격·경력 가점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단순 보조 업무에 과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선발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휴식년제를 도입해 신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곳에 종사자 50명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설별 이용 장애인 수와 장애 정도, 훈련 및 돌봄 수요가 다른 만큼 법정 배치 기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용 인원이 적다고 인력이 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장애 정도와 훈련 특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가 인력을 요청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시가 세종충남대병원에 위탁사업과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필수의료 진료과의 유지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위원은 시민 제보를 인용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없어 암 진단을 받은 시민들이 대전과 서울에서 진료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전문의 부재 현황과 환자 전원 실태를 조사해 병원과 공유하고, 단기 순환진료나 전문의 파견 등 대체 진료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문의 충원 시점과 지원 방안을 담은 장기 실행계획을 세우고, 병원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점검하며, 금이성 마을의 입소 정원이 113명에서 85명으로 조정됐지만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숙인시설은 촉탁의 등 전문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탁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인원 조정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인력 확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C등급(양호)을 받았다며, 동일 기준이 적용된 다른 지자체 시설과 비교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원 이후 처음 받은 평가임에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점을 고려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