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고질적인 장기 독점 구조 및 공정성 문제 지적”

- 13년째 한 업체가 독점해 온 세종교육원 보안관제… 13회 중 수의계약만 9회 -

- 기존 사업자 규모 확대에 맞춘 참가 자격 변경은 특혜 오해 살 수 있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이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 용역의 장기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인호 의원은 ㈜이글루코퍼레이션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해 온 점을 짚었다.

총 13회의 계약 중 제한경쟁은 4회에 그쳤고, 무려 9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공정한 경쟁이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기존 사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에 맞춰 입찰 참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에는 중소기업 자격 제한으로 타 기업의 참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기존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고 참가 자격을 넓히는 것은 외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유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수의계약 전환 절차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지 진입장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특혜 오해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기 발주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특정 업체를 위한 검토가 아니며, 관계기관의 공식 해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