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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채평석 의원, “물가 반영해 행복도시 특별회계 현실화해야” 세종시의회 2020-05-20 조회수 45

[5분 자유발언] 채평석 의원, “물가 반영해 행복도시 특별회계 현실화해야”_2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연동, 부강, 금남면)은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날 채평석 의원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와 달리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채 의원은 “불변가액으로 묶여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2003년 기준 행복도시 건설비용은 총 8조 5천억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2018년 기준으로 총 13조원에 달하고 있어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채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이 투입된 비효율 사업들로 인해 세종시 정상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세종시청 사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소 공연장이 없는 아트센터,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없던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축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가 지출만큼 정상적인 도시 건설비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채 의원은 세종시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계획상 7조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되어야 하나 지난해 집행률은 64.8%인 5조 5,103억원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증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시의 의지를 정부에 관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