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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본회의(2023.10.12 목요일)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o 5분 자유발언(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
1. 긴급현안질문(유인호 의원)
2.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728)
3.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729)
4.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0)
5.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 10. 13. ~ 10. 26.(14일간)
제8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12 목요일)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2 목요일)
1.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0)
제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6 월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7)
2.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89)
3.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0)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1)
5.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2)
6.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3)
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4)
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1)
9.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2)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3)
11.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4)
12.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5)
13.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6)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5)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
1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7)
17.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7)
18.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8)
19.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99)
20.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8)
2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9)
22.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0)
제85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0.16 월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3)
2. 2022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4)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4)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5)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5)
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6)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666)
9. 2023~2027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01)
1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1)
1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0)
13.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2)
제84회 제2차 본회의(2023.09.07 목요일)
o 5분 자유발언(김현미·여미전·박란희·유인호·김재형·김효숙 의원)
1. 긴급현안질문(이현정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3)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4)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5)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6)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7)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8)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안번호 3660)
9.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0)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2)
1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3)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혁신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4)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5)
1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6)
1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39)
16. 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3)
17.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4)
18. 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5)
1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6)
2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2)
21.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3)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9)
23.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3)
2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7)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8)
26.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7)
27.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9)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0)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2)
3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1)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0)
32.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 및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1)
3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7)
34.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8)
35.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9)
36.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0)
3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2)
38.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3)
39.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4)
4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6)
4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7)
4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8)
4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9)
44.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0)
45.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1)
46.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2)
4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3)
48. 세종특별자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4)
49.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4)
50.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5)
51.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6)
52. 세종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7)
53.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8)
54. 세종특별자치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49)
55.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0)
56.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1)
57.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2)
58.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5)
59.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6)
60.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4)
6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1)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6)
6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8)
6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5)
6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6)
6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7)
6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8)
6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9)
6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0)
70.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2)
71.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3)
7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4)
7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5)
7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6)
7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7)
76.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8)
77.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9)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0)
79.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1)
80.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2)
8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3)
82.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4)
83.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5)
8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6)
8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7)
86.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8)
8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88.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0)
8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1)
9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2)
9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3)
9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4)
9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5)
9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6)
9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7)
96.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8)
9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
9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0)
9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1)
100.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5)
10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70)
10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1)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2)
104.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2)
105.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3)
106.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4)
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5)
10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6)
10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7)
1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
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9)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0)
1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1)
1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2)
115. 세종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661)
제8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06 수요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유인호 위원 발의)(의안번호 3486 관련)
제8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9.06 수요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제84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9.06 수요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제84회 제3차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2023.09.07 목요일)
1.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세종형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용역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