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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본회의(2025.03.05 수요일)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1.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503)
2.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504)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6)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505)
5.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1)
6.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8)
제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05 수요일)
1.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협의의 건
2.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제96회 제2차 본회의(2025.02.14 금요일)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0)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1)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2)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3)
5.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4)
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5)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6)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387)
9.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9)
10.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
1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1)
12.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2)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3)
1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4)
15.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5)
1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6)
17.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7)
18.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8)
19.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9)
20.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0)
2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2)
2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
23.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6)
24.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
2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8)
26.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9)
2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0)
28.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1)
29.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2)
3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3)
31.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4)
32.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5)
33.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6)
3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7)
35.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1)
36.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2)
37.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3)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4)
3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5)
40.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6)
4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9)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0)
4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1)
4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
4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4)
46.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5)
4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6)
48.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7)
49.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
50.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1)
51.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3)
52.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4)
53.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5)
54.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6)
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7)
5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8)
5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9)
58.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0)
59.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1)
6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2)
6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74)
6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3)
6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7)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8)
65.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9)
6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4)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5)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2)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7)
7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8)
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9)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0)
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1)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2)
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3)
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4)
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5)
7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6)
79.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1)
80.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470)
제9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2.12 수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0)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1)
3.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4.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제9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07 금요일)
1.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2.10 월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2)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1)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2)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3)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5)
6.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6)
7.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4)
8.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3)
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4)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6)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8)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387)
14.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 2024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6.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진흥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8)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9)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0)
20.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89)
21.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
22.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제1차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0-1)
2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1)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2)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3)
26. 세종특별자치시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4)
27. 세종특별자치시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5)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1)
29.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2)
3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3)
3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4)
32.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5)
33.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6)
34.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7)
35.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8)
36.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6)
3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7)
38.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99)
39.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0)
제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07 금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8)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3.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1)
4.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2)
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0)
7.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2)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9)
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1)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4)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5)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6)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9)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7)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8)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4)
19.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3)
2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4)
21.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1)
2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2)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3)
24.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5)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8)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9)
27.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6)
28.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7)
2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5)
30.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6)
3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2)
32.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1)
33.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0)
제96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2.07 금요일)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시민안전실
제96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2.10 월요일)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5)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6)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7)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8)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9)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0)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1)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2)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3)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4)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5)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7)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8)
1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09)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6)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4)
17.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3)
제96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2.14 금요일)
1.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1)